【차 구매 자기방어】공식 서비스센터 아니면 보증 소멸? 연방 규정이 명문 금지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16 CFR 700.10).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정이 아님
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비는 반드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교체 부품도 반드시 순정 부품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 연방 규정 아래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이런 조건을 금지할 뿐 아니라 동시에 기만으로 규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16편 제700.10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금지: 특정 브랜드 지정을 보증 조건으로 삼을 수 없음
기본 금지 사항은 이렇습니다. 서면 보증은 소비자가 브랜드, 상호 또는 회사명으로 지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상에 더 가까운 조항: 공식 정비와 순정 부품만 쓰라고 요구할 수 없음
일상에 더 가까운 것은 그다음 조항입니다. 어떤 보증 제공자도 '보증 범위 밖의 수리와 정비에는 공식 정비 서비스만, 또는 공식 교체 부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이 계속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의 일반 정비를 어디서 하고 어떤 부품을 쓰는지를 보증 존속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규정은 위반 문장을 그대로 조문에 예시로 실어 둠
규정은 위반 문장을 조문에 그대로 예시로 실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본 보증은 공식 ABC 딜러가 아닌 자가 수리를 한 경우 무효가 되며, 모든 교체 부품은 순정 ABC 부품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는 해당 서비스나 부품이 보증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두 겹의 문제 두 번째는 기만
규정은 이런 조항에 두 겹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첫째는 끼워 묶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더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것은 기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결함이 소비자가 '비공식'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무관할 때 보증 제공자는 애초에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위협 자체가 법적으로는 빈말입니다.
암시만 해도 해당 '공식 ABC만 사용'도 안 됨
암시만 해도 해당됩니다. 규정은 보증 문구가 합리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보장을 받으려면 특정 브랜드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면 마찬가지로 기만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컨대 '공식 ABC 딜러만 이용할 것'이나 'ABC 교체 부품만 사용할 것' 같은 문구는, 해당 서비스나 부품이 보증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부품만 보장하고 공임은 보장하지 않는 제한 보증에는 별도 규정
부품만 보장하고 공임은 보장하지 않는 제한 보증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 제공자는 교체 부품을 장착할 때 자신이 지정한 서비스(공임)만 이용하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 제공자나 그 지정 대리인이 부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소비자가 누구에게 작업을 맡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 인과관계가 있는 결함은 여전히 제외 가능
다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부품을 써도 보증에 영향이 없다'로 오해하게 됩니다. 규정은 명문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보증 제공자는 '비공식' 물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생긴 결함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고, 그 결함이나 손해가 실제로 그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보증 제공자가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책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보증 제공자에게 관련된 그 한 항목에만 미침
그러니 진짜 규칙은 이렇습니다. 입증 책임은 보증 제공자 쪽에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그 한 가지 결함에만 미칩니다. 비순정 와이퍼를 썼다고 해서 변속기 보증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속기 문제가 실제로 어떤 비공식 부품 때문에 생겼고 상대방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비 기록과 부품 영수증 보관 인과관계를 다툴 때 쓰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보증 문서에 '순정만 사용' 같은 조건이 보이면, 그것이 법적으로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평소 정비 때는 정비 기록과 부품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게 되면 그 기록이 내 쪽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이 주제의 전체 맥락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중고차 구매 서명 전에 확인할 서류들
이 글은 현행 연방 보증 규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주별 추가 규정은 규정 원문과 주관 기관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자동차나 그 밖의 서면 보증이 붙은 상품을 구입하고,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정비·수리를 받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규정이 정한 면제 신청 절차와 자동차 보증에 대해 주별로 따로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